50조원 특단금융조치(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 예방/자영업자 자금난 해소 정책)

안녕하세요~ 효pd 입니다!!

 

(더보기를 눌러서 안내문을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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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저는 집에서 방콕하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러다가 문득 방에 있다가 든 생각이 있습니다~

 

 

포스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 낸 것이 행정+정책, 경제 분야 등에 대한 자료들을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정책과 행정 분야 등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새로 채택된 정책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려구 합니다~!! (저는 행정학을 전공으로 해서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기도 하답니다~)

구독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틈틈히 알고 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저는 평소 하던 것처럼 일상생활과 맛집 리뷰 등도 자주 할 예정이랍니다ㅎㅎㅎ

 

행정+정책 분야의 글을 포스팅하는 첫 글로써 어떤 정보를 알려드릴지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따끈따근한 소식으로 전해드리고자 해서 오늘 발표된 [50조원 특단 금융조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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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3. 19. 

청와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1차비상경제회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으면서 문재인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열기로 하였고 오늘이 그 첫 날이였습니다. 

 

 

이 1차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0조원 특단 금융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50조 원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서 지금의 경제난을 해결할지

지금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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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원 특단 금융조치란??

 

50조원 특단 금융조치

: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      로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말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일 것이다.

수익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정규직 사원, 공무원 등등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같은 사람들은

수익이 일정하지 않아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경우 밥줄이 끊기게 되어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식당, 업소들을 가지 않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을 고객층으로 하고 있는 음식점을 영업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그들에게는 누가 따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기에 생활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한 이 50조원 특단 금융조치는 이같은 사람들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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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의 도움.

 

 

이번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정부만이 결정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금융계에서 아주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재정·금융 당국뿐만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모두가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번 조치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 금융권이 함께 동참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는 점을 살펴보았을 때, 내용과 규모에서 전례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규모의 

포괄적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하루 빨리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생활력을 다시 높여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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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1.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한다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2.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이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것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3.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총 3조 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크게 보았을때 이번 50조원 특단 금융조치에서는 이렇게 3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적으로 더 말한 것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의 규모로 확대되었다는 점과

이를 취급하는 곳을 시중은행까지 확대함으로써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하며 금융위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하게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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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이번 상황은 정부 자체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만큼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와 연관된 모든 기관들이

하나가 되어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아주 최고조에 달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시행하는 특단조치도 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치인만큼 특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 기존의 방식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금융권이 정부의 제안에 손을 잡은 것이고 모두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50조원 특단금융조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효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