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정리(부산 서면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항소심 재판 결과)

 

◾️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정리

2022년 5월, 부산 서면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오전 5시경 집으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뒤따라 가서 

오피스텔 공동현관까지 따라온 후, 엘레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하였다.

이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신체부위들을 여러 차례 발로 가격하였고, 피해자를 들쳐업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갔다.

그렇게 범행을 마친 피고인은 유유히 사건 현장을 빠져나갔다.

 

심하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이웃 주민들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그 당시의 기억이 희미한 상태이고, 처음에는 성폭행에 대한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니 그때부터 성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하였으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모으며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것이다.

 

오피스텔 공동현관의 CCTV 상으로는 피해자가 폭행 당하는 장면만 나와있고, 그 이후의 7분은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최근 들어 이 '사라진 7분'을 밝히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이에 따라 여러 증언들도 나오게 되었다. 과연 어떤 증언들이 있었을까?

 

 

 

◾️ 사건을 향한 여러 증언들

[최초 발견 주민]

쓰러진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한 오피스텔 주민은 "상의가 올라와 있어서 배가 보였다. 바지 버튼이 풀려 있고 지퍼 부분이 벌어져 있어서 체모가 약간 보이는 상태였다. 속옷이 보여야 하는데 속옷이 안 보였다"라고 증언했다.

 

[피해자의 언니]

병원에서 동생을 처음으로 만났고, "동생의 바지를 벗겼을 때 속옷이 벗겨져 오른쪽 종아리 한쪽에만 걸쳐져 있었다" 라고 증언했다.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사건 당일 피고인이 매우 불안해 하는 상태였고,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뺐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검색하였는데, 그 내용은 '서면 오피스텔 사건', '서면 강간 살인' 등과 같았다.

 

[피고인의 지인들]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봤는데 꽂힌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사건 당일 성적인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이 "사고 한 번 쳐야겠다" 하고 쫓아갔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서신을 통해 "그걸 했다. 그거 하고 그냥 사고 쳐버렸다" 등의 말을 직접 했다고 증언하였다.

 

위의 내용들로 보았을 때, 피고인의 성범죄 사실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게 되었다.

심지어 피고인 스스로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검색한 기록에 '서면 강간 살인' 이라는 내용으로 검색을 하였으므로

강간 사실이 있었는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강간 사실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였다.

 

 

 

 

 

◾️ 1심 재판결과

2022년 10월,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12년을 선고하였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잔혹하였고,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볼 수 있었기에 징역12년 이라는 판결을

모든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특히 피해자는 12년 뒤에 피고인이 출소하여 보복범행을 저지를까봐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수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고,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2023년 6월 2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 피고인 신상공개

바로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카라큘라가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다.

국가가 신상공개를 해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카라큘라는 스스로 나서서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피고인의 인스타부터 과거 전과기록 등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유튜브에 공개함으로써 천하에 피고인의 얼굴을 알렸다.

 

카라큘라는 자신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피해자와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위와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적제재는 명예훼손죄 등의 형법상 처벌대상이다. 

카라큘라는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안하고 위의 영상을 올렸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을 샀다.

 

카라큘라의 신상공개 행동에 대해 사람들의 입장은 반반으로 나뉘었다.

 

[찬성입장]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매우 중대하고 잔혹한데, 국가가 이에 대해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였다. 국가가 하지 않는 것을 한 개인이 해냄으로써 공익을 달성하였다고 하며, 카라큘라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했다고 해주어야 한다는 등 카라큘라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반대입장]

하지만 위의 찬성파의 사람들처럼 카라큘라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법이 왜 존재하냐는 것이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카라큘라의 행위는 엄연한 사적제재 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만약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고 법의 존재가 무의미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 항소심 재판결과

MBC 뉴스

10월에 있었던 1심 재판 이후로 지금까지의 수사과정에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가장 큰 변화는 성범죄 증거의 확보이다.

그동안 사람들의 증언은 있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었다. 하지만, 피해자의 바지 안쪽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었고,

이는 성범죄의 결정적인 증거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2023년 6월 12일, 이번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과연 어떤 재판 결과가 나왔을까?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이재욱, 김대현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2노497).  그리고 10년간의 정보통신망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사는 35년을 구형하였지만, 이에 한참 못 미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피해자는 20년 뒤에는 피고인이 50대밖에 안되어 충분히 보복범행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고작 20년이 말이 되냐는 반응과 함께 하염없이 울기만 하였다. 피해자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 역시 이 판결에 대해 격분하였다.

전과 18범이나 되었던 피고인은 결코 우리 사회에서 다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면서 영원히 이 사회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피고인과 함께 구치소 생활을 하였던 동기의 인터뷰도 화제가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상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사는 곳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하였다고 한다.

또한, 자신이 병원을 가거나 부모님의 장례식을 가게 되었을 때의 상황에 빗대어 탈옥을 하여 피해자를 보복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이러고도 20년이 말이 되냐는 반응이다.

 

앞으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